나경원 의원이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PACS)' 제도를 한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최근 정우성 혼외자 출산을 말하면서 제기되었는데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경원이 진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제안한 것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프랑스식 '등록 동거혼'이란?프랑스의 등록 동거혼(PACS, Pacte Civil de Solidarite)은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 이성 및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동거 형태입니다. PACS는 법률혼과 유사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이혼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PACS의 특징체결 방법: PACS는 지방법원에 동거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계약 체결 시, 상대방..